민형배 (나이 성별 근황 종교 홍익인간 의원실 민주당의원)

제13·14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출생	1961년 6월 15일 (60세)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
본관	여흥 민씨
거주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수완브리움타운하우스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학력	해남마산국민학교 (졸업) 해남중학교 (졸업) 목포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학 / 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 석사 · 박사)
종교	개신교 (예장통합)
소속 정당	무소속
지역구	광주 광산구 을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소속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력	전남일보 기자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행정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광산 을 지역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학력	해남마산국민학교 (졸업) 해남중학교 (졸업) 목포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학 / 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 석사 · 박사)
종교	개신교 (예장통합)
소속 정당	무소속
지역구	광주 광산구 을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소속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력	전남일보 기자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행정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광산 을 지역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1. 개요

 

대한민국의 언론인 출신 정치인.

 

2. 생애

 

1961년 6월 15일,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에서 아버지 민병각(閔丙珏)과 어머니 무안 박씨 사이의 6남 4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해남마산초등학교, 해남중학교, 목포고등학교(28회),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전남대학교 졸업 후 전남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발탁되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정홍보비서실 행정관, 인사관리비서실 행정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하였다.
국민의 당 열풍때도 새정치민주연합에 잔류하였다.
타 지역(해남) 출신의 첫 민선 광산구청장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였는데,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과 함께 강기정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강기정은 경선에서 이용섭에 밀려 탈락하였다.
이후 7월에 광주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 선임되었다.
2018년 8월 6일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에 입성하였다.
2019년 1월 21일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전보되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경선에서 박시종 예비후보에 밀려 탈락하였다.
그러나 권리당원 불법조회 문제로 제기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산을 지역은 일반 유권자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3월 19일, 20일 이틀간 재경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재경선 결과 음주운전 논란이 있던 박시종 예비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본선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폭로자 중 한 명인 민생당 노승일 후보를 꺾고 전국 최고 득표율(84.
05%)로 당선되었다.
반대로 전국 최저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자는 38.
36%의 득표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이다.
구청장 시절에 국민의당으로 당을 옮기지 않았던게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다.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단체장들은 아무도 탈당하지 않았다.
심지어 안철수 직계였던 윤장현까지도.
그게 아니라도 문재인이 당 통합을 위해 불출마를 요청해서 수락한 3명의 최측근 친노 구청장들(김영배, 차성수, 민형배)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탈당할 가능성도 낮았다.
호남 출신이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해 친문-이낙연계일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건의를 이유로 2021년 1월 호남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이낙연 지지 철회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낙연의 지지율이 하락세이다 보니 이낙연계는 점점 줄어들고, 이재명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어 친문-친조국 성향을 드러내던 김남국 의원 역시 2월 말 이재명의 기본주택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친이재명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의 대선 싱크탱크인 성공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시민단체 그린뉴딜 시민행동으로부터 기후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관련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TOP5 안에 들었다고 한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출마가 거론되었으나, 2021년 9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광주시장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노엘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
2%이상과 같게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1년 10월 15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을 발의하였다.

 

3. 논란

 

 

 

3.1. GSGGD 욕설 논란

 

2021년 8월 31일, 큰 논란을 불러온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이 국회법에 의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좌초되자 페이스북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그냥 "박병석"이라며 직함 떼고 이름만 부르는 무례를 저지름과 동시에, "GSGG"라고 불러서 파문이 일었다.
이 의미불명의 표현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도 그냥 '개XX'(Gae-Sae-GGi)라는 욕설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었다.
민형배는 이것이 인상에 남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웅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2021년 9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비판하자 최강욱의 게시글에 “GSGGD”라는 댓글을 달았다.
與 민형배 이번엔 'GSGGD'…김웅 공격한 최강욱 글에 동조.

 

3.2.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단어 삭제

 

2021년 3월 24일, 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 부분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알려지자 대종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였고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는 “(현행법상 교육 이념의 표현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며 “헌법 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고 “당초 개정 취지는 교육 이념을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어울리도록 바꾸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법안을 철회하였다.
.

 

3.3.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꼼수·위장 탈당 파문

 

2022년 4월 20일,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조기의결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검수완박법의 통과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원래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의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여당 , 야당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형배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어 야당 몫 1인이 되면 안건조정위에서도 과반으로 지체없이 검수완박법을 올릴 수 있다.
무소속 의원이 된 양향자가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양향자에게 시키려던 일을 민형배가 하게 된 것이다.
여야 각 3인으로 논의하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의 본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4:2가 되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형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유신 시절 날치기와 뭐가 다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1 2이에 대해 본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의원조차도 민주당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악했고, 이상민 의원 역시 패가망신하는 길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며 이러한 탈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논란이 있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민형배의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운영위에 한 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독재 위해 싸운 586, 이제 민주독재…괴물 됐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4월 21일, 민주당 비대위원 이소영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며,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형배의 ‘위장 탈당’에 대해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같은 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민형배 탈당은 “명백한 편법”이며 “묘수 아닌 꼼수”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민형배 탈당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현은 민형배의 탈당에 대해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양 당이 타협을 하자 민형배는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덧붙여 '헌법 파괴적, 권한 남용' 이라는 말은 덤.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 복당이야 받아들여지겠지만, 이번 일로 그의 정치 인생에는 큰 오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형배는 2022년 4월 26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8분 만에 찬성 의결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탈당은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고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고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고 항변했다.
언론인 출신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위장탈당은 위장전입과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자 참지 않고 발언기회를 받아서 나는 정식 절차를 밟아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다.
절차 없이 무소속이 된 것도 아니고 복당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위장탈당이라니 여기가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아느냐 라고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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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광산구청장	민주당(2008년)	63,543 (55.04%)	당선 (1위)	초선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127,437 (83.36%)		재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 을	더불어민주당	96,808 (84.05%)		초선

 

5.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민주당(2008년)	2010 - 2011	정계 입문
민주통합당	2011 - 2013	합당
민주당(2013년)	2013 - 2014	당명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2014 - 2015	합당
더불어민주당	2015 - 2022	당명 변경
무소속	2022 - 현재	탈당